법이란 인간사회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규범이다. 많은 사회규범이 있지만 법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마다 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한국법과 미국법의...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라는 이원적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법률체계도 이원적이다. 원칙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법률이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법도 주마다 다르고 교통법규도...

영주권취득의 최종단계인 이민국 인터뷰시까지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발급한다. 그런 후에 영주권 취득자는 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90일전부터...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다시 미국무성에 의한 비자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있는 것과 즉시 이민국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전자에 속한다. 즉 이...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신분조정신청(I-485)이전에 가졌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임의로 미국을 떠날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민법상 이런 결혼은 선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들이 분명한 증거를 들어 이 결혼이 영주권취득목적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두 부부사이에 아이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다. 즉 이번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였던 신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다. 이민국 서류양식으로는 I-485이다. 이 절차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으로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이것은 영주권신청을 위한 첫단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I-130과 I-140이다. I-130은 가족이민을 위한 비자청원서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청원자가 된다. 오직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만이...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승인서(LC)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AoS)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H1b는 비이민비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이다. 그러나 이 H1b는 법적으로 연간 할당량(6만5천)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분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가령 2006년도 할당량도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도...

종교인의 미국이민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종교계 종사자들은 비이민비자인 R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종교비자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범위는 법적으로 성직자와 전통적인 종교기능과 관련된 종교직에 종사하는...

그에 비해 E1비자의 경우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실제로 무역활동을 하는 한국국적의  기업의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다. E1의 경우는 한미협정이 존재하고 비자신청자와 그 무역업체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간의 무역업무를...

L비자는 미국과 미국이외의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서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기 위한 비자이다. 여기서는 그 회사의 국적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먼저 L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간부(manager / executive) 또는 특별한 지식을...

비이민비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비자이다. J비자의 경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합법적 체류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가능하다.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생(trainee),...

1. 의미: 공부, 노동이나 공무수행을 제외한 모든 특정한 목적이 없는 모든 종류의 미국방문비자.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거주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관광비자(B2)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가령 학생(F)나 소액투자(E2)로의 변경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비자는 출입국 심사대에서만 문제된다. 또한 비자의 발급은 국무성(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