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제9지구 연방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나이제한규정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이 나왔다. 그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새로운 법규정이 아니라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민국을 직접 구속하는데는 한계가...

2010년 8월 비자블루틴이 공표되면서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불과 서너달전까지만해도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던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심이 많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지난...

우리의 정서상 거짓말은 쉽게 용서되는 편이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웃어넘기기를 바라기도 한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본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과대포장하는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아가...

<사례> 23살이 된 갑(1983년 5월 10일생)은 3살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한 후 계속 거주하던중 지난 달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지난 2005년 6월부터 취업이민 3순위는 심한 적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선일자에 따르면 영주권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시킨 후에도 최소한 4년이상을 기다려야 실질적인 영주권수속인...

급행수속(Premium Process; Form I-907)은2001년 6월과 7월에 처음 시행되어 비이민 취업비자 (E, H, L, O, P,Q,R,TN)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다. 이 급행수속은 급행료 $1000를 지불하고 위 비자로의...

외국인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심사대의 직원은 엄격하게 말해서 이민국(USCIS)이 아니라 세관및국경수비대(CBP: Customs and Board Protection) 소속이다. 현재 이 두 행정기관은...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특정국가의 국민에게 미국의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를 면제해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예] 甲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되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밤에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甲은 열받아 야구 방망이를 휘둘며 나가지...

예) 甲은 1990년에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F1)로 시카고에 왔다가 1996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한인 식품점에서 불법으로 일을 해 왔다. 그러다가 2000년에 영주권자인 乙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예] 甲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0년이상을 기다려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甲이 10년전에 타주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기록이 있었다. 법정에서 甲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Plea guilty)...

무심코 저지른 범죄행위 또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무심코 행한 유죄인정이 이민자의 신분유지와 신분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0여년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신분을 유지한 사람이 잠깐 한국을 다녀오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12년전의...

사례1) 갑(30세)은 2000년 1월에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였고 2001년 4월 15일에 갑의 시민권자인 형이 형제초청을 위한 비자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켰다. 갑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설> 갑은...

일반적으로 이민법 제245(i)조항은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법 제245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먼저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미 노동부에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하고 이것이 승인되고나면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40)를 제출한다. 이 두가지 절차는 스폰서가 주체가 되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꽉 막혔던 취업이민 제3순위의 영주권이 새 회계년도의 시작(10월)과 동시에 풀리기는 했으나 우선일자가 4년반이나 후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 전문직이나 숙련공으로 영주권수속을 해야 하는...

새로운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발급체계인 PERM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영주권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혼동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스템은 불법체류자의...

PERM이란 한마디로 새로운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 신청절차를 말한다. 기존의 절차와는 달리 양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미 노동부의 심사절차를 간편화시켰다. 그 양식은 ETA 9089로 영구고용승인신청서(Application...

이민법상 고용관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EB)에는 다섯가지로 나뉜다. 1) 1순위(EB1)에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or...

영주권자라는 신분은 애매하다. 즉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즉 언제든지 추방(Removal)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특별한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