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2020년 9월 17일1분미성년자 나이제한규정에 대한 연방고등법원의 판례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제9지구 연방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나이제한규정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이 나왔다. 그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새로운 법규정이 아니라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민국을 직접 구속하는데는 한계가...
Changhwan Lee2020년 9월 17일2분이민수속이 좀 빨라졌다 -우선일자보는 법2010년 8월 비자블루틴이 공표되면서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불과 서너달전까지만해도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던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심이 많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지난...
Changhwan Lee2020년 9월 17일2분거짓말과 사기우리의 정서상 거짓말은 쉽게 용서되는 편이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웃어넘기기를 바라기도 한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본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과대포장하는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아가...
Changhwan Lee2020년 9월 17일2분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시민권자로 간주되는 경우(Derivative Citizenship)<사례> 23살이 된 갑(1983년 5월 10일생)은 3살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한 후 계속 거주하던중 지난 달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