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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이 가능한 범죄
[예] 甲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되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밤에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甲은 열받아 야구 방망이를 휘둘며 나가지...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비이민비자와 추방재판
예) 甲은 1990년에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F1)로 시카고에 왔다가 1996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한인 식품점에서 불법으로 일을 해 왔다. 그러다가 2000년에 영주권자인 乙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과거의 범죄행위와 영주권
[예] 甲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0년이상을 기다려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甲이 10년전에 타주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기록이 있었다. 법정에서 甲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Plea guilty)...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범죄행위의 영향
무심코 저지른 범죄행위 또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무심코 행한 유죄인정이 이민자의 신분유지와 신분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0여년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신분을 유지한 사람이 잠깐 한국을 다녀오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12년전의...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245(i)의 구체적 사례해설
사례1) 갑(30세)은 2000년 1월에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였고 2001년 4월 15일에 갑의 시민권자인 형이 형제초청을 위한 비자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켰다. 갑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설> 갑은...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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