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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국적이탈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된다




헌재 헌법불일치 판시, 내년 9월까지 개정 명령



2020년 9월2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제 12조 제 2항 본문 및 제 14조 제 1항 단서 중 제 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민법 전문 이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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