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해 말까지 비이민 비자 와 이민비자 발급 중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
- changhwan Lee
- 2020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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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0년 10월 8일
10월1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트럼프대통령의 선언(Proclamation),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중 H1b, H2, J, L비자와 이민비자의 발급을 올해 말까지 금지하는 미행정부의 조치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미국무성에서 미대사관에 법원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민법 전문 이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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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의 발급을 막는 트럼프정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제동을 거는 가처분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일시적인 Preliminary Injunction이라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국무성 산하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