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문81) 음주운전기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답: 원칙적으로 음주운전(DUI)는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시의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시에 선량한 도덕성 요건을 판단할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두번이상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 원칙적으로 음주운전(DUI)는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시의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시에 선량한 도덕성 요건을 판단할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두번이상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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